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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가 인용 될 경우 그 신청인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므로 재산이 없고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함으로 이를 변제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은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에는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있으며,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3. 개명

개명이란 법률상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개명은 허용되지 않지만, 본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개명을 위한 재판장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허가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득한 신청인은 그 등본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5. 특별대리인 선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가정법원에 그 자(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921조).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고 미성년자인 자(子)가 타방 당사자로 되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지만 자(子)를 위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또는 친권자에 복종하는 자(子)의 일방을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일방을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6. 실종선고

보통실종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특별실종 :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가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있으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실종선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7. 친양자입양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라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미성년자입양

민법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의 규정에 따라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의 규정에 따라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9.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변경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엔터로 심우영 법무사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