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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압류

가압류 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시키는 절차로서, 채권자가 차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집행(경매신청 등)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하는 민사신청입니다.

 

가압류신청시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서류로 1. 차용증 2. 약속어음 3. 계약서 4. 세금계산서 등이 있고, 이외에도 내용증명우편, 채무자자의 채무확인서등 여러가지 증거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소재지,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입니다.

 

B.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명도청구권 등)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민사신청절차 입니다. 부통산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금, 공사금지가처분등이 있습니다.

 

C. 민사소송

 

 

D. 지급명령

민사소송절차중 간이 절차로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신청을 말합니다.
특징으로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인지대 및 송달료등이 저렴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없이 문서제출만으로만 종결되어 편리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툼이 없는 채권지급청구인 경우 실무상 많이 이용됩니다.

 

E.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ㆍ추심)

강제집행은 판결이후의 절차로서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얻으려면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급여, 예금, 임차보증금, 물품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 또는 압류·전부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산이 없다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제경매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며, 임의경매는 담보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F. 공탁

공탁은 그 목적에 따라 변제공탁, 담보공탁(보증공탁), 집행공탁, 몰취공탁, 보관공탁으로 나뉩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합니다.

 

G. 행정심판 (영업허가 취소,정지 및 음주운전 구제)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 억울하거다거나 가혹한처분이라고 생각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생각해 볼수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의 부담 때문에 망설여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그러나 위반의 정도, 횟수, 동기, 형편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에 대한 심판청구 및 그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중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자영업자, 운전기사, 배달원, 영업사원 외에도 사안에 따라 일반회사원, 주부, 대학생, 무직자와 같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법규를 위반하였다고는 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으로 받게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는 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직업유지, 취업,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규는 준수 되어야 하고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에 따른 비교 형량에 따라 또한 구제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H. 출입국 관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 정보파악합니다.

①국적/귀화 - 국적선택, 국적상실, 외국국적포기, 국적회복, 국적취득, 귀화(일반, 간이, 특별)

②출입국 심사 - 복수국적자 출입국절차, 남북한왕래, 국민출입국심사, 외국인출입국심사, 출입국사범

③증명발급

④외국인의 체류 -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체류자격부여, 각종신고의무,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추가, 재입국허가

⑤재외동포 - 주민등록말소, 재외국민등록, 영주귀국, 거소신고, 재외동포(F-4) 자격변경

⑥난민신청

 

I. 국가보훈 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 법률(1984.8.2. 법률 3742호)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규정된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⑧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⑨ 4·19혁명 사망자, ⑩ 4·19혁명 상이자, ⑪ 순직공무원, ⑫ 공상공무원, 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⑭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⑮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말합니다.

이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대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J. 토지보상

토지의 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소유주가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냐가 보상금 증액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감정평가가 공평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누락요소는 없는지, 향후 협의에 불응시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로 분석결과는 의견서 및 이의신청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로 전문지식과 노하를 바탕으로 세금, 감정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를 분석과 향후 대응책을 수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K. 행정 인•허가 개발(지목변경, 분묘개장)

 

L. 자동차등록

 

M. 민간조사(사설탐정)

 
 
 
엔터로 심우영 법무사 행정사